서민 금융기관 이자 놀이에 서민만 고통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금융위기 당시의 대출금리를 유지하며 ‘이자장사’에 혈안이 돼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했다면 연 7500억원의 이자를 덜 부담했을 것으로 추산돼 서민금융을 강조해온 금융당국이 정작 서민금융기관의 이자횡포엔 눈을 감아왔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서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실태에 따르면 2007년 12월 이후 지난 3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0.91%포인트(연 6.82%→5.91%) 하락한 반면 농ㆍ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일반대출은 0.41%포인트(연 7.52%→7.11%), 새마을금고는 0.38%포인트(연 8.78%→8.40%) 내리는 데 그쳤다.

특히 지역농협의 경우 조사대상 160곳 중 23.7%인 38곳이 2009년 2월 이후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았다.

지역농협의 일반대출 기준금리는 연 7.59%로, 지역농협의 대출재원인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가 3.3~3.8%인 점을 감안하면 예대금리 차가 4%를 넘는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난 3월 현재 평균대출금리는 연 8.40%로 2008년 12월에 비해 0.42%포인트 낮아졌지만 울산ㆍ경남 지역 새마을금고는 연 7.73%로 금융위기 당시보다 0.49%포인트가 상승했다.

박 의원은 상호금융기관과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수준으로만 대출금리를 내렸어도 각각 6354억원, 1187억원 등 7541억원의 이자가 줄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이 서민금융기관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서민들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막대한 이자를 물게 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