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15% 증가..국민소득의 3분의1 ↑

입력 2010-06-16 06:39수정 2010-06-16 06:44

정부 빚이 3개월만에 15% 가까이 늘어 국민총소득(GNI)의 3분의 1을 넘었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자부 부채는 모두 368조7613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47조7515억원(14.9%)이 늘었다.

증가율은 2005년 1분기의 15.2% 이후 5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통 정부의 부채가 부쩍 증가하는 매년 1분기의 증가율끼리 비교해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세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자부 부채 가운데 국.공채 등 채권이 전분기보다 9.8% 늘었고 한국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금은 293.6%나 증가했다.

다만 대출금은 전년 동기 대비 18.4%가 증가해 지난해 1∼3분기 200∼400%에 달했던 증가세에는 크게 못 미쳤다.

직전 1년간 GNI에서 정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계산돼 반년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의 이자부 자산은 5.2%가 증가한 772조8403억원이었다. 자산이 부채의 2.10배로, 이 배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낮았다.

정부측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다 보니 부채가 늘었을 뿐 민간 부실을 공공 부문이 떠안은 남유럽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올해 경기 회복과 세수 확충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