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協 "감정원 공단화..끝까지 투쟁"

입력 2010-06-15 06:15

감정평가업계가 정부의 한국감정원 공단화 추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감정평가사 모임인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4일 전국 지회장이 참가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한국감정원의 공단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국토부가 민간 평가사와 경쟁하는 한국감정원을 공단화해 민간 영역을 지도·감독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운동경기에서 심판을 선수로 뛰게 하는 것과 같은 억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 등을 위한 평가 때 고가 감정 논란을 일으키는 `소유자 추천제'가 국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의원입법으로 정착된 제도임에도 선심성 감정의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면 당장 폐지하거나 제3기관을 선정하는 등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 때 공정한 보상평가가 이뤄지도록 소유자들이 1명의 감정평가사(시행자는 2명)를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소유자 추천제를 없애면 보상감정평가 시장이 최대 33% 축소되는 데도 협회가 공정 평가를 위해 뼈아픈 결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