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 건의·19명 기관장 경고

정부는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50점 미만으로 아주 미흡 판정을 받은 시설안전공단 이상장에 대해 해임 건의와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미흡인 19명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로 확정된 2009년도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평가 결과 미흡(50점 이상 60점 미만)으로 경고 조치를 받은 기관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대한석탄공사, 대한주택보증, 울산항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19개다.

'미흡'을 받은 19명 중 석탄공사 조관일 전 사장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전 이사장, 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등 3명은 2년 연속 경고로 원칙적으로는 해임 건의 대상이나 이미 사퇴해 경고조치했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받은 '탁월' 등급 기관장은 없었으며 '우수'(80점~90점) 등급 기관장은 근로복지공단, 코트라, 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명이었다. '양호'는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아주 미흡' 1명 등으로 전년보다 양호 이상 기관장이 다소 늘었다.

기관평가 결과 최고(S) 등급은 한국전력 1개사였으며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 관광공사,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2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거래소, 조폐공사 등 44개 기관은 B등급을 받았고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영화진흥위원회 등 16개 기관이 C등급을 받았다.

D등급은 석탄공사와 대한주택보증,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12개 기관이었으며 가장 낮은 E등급은 한국전파진흥원이다.

평가 결과 S등급 1개, A등급 22개, B등급 44개, C등급 16개, D등급 12개 그리고 E등급이 1개로 2008년에 비해 A등급 이상 기관이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에 대한 기관장평가와 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교수, 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기관장과 기관평가단을 별도로 구성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마련된 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강화와 평가부담절감 등 4대 중점 운영방향에 따라서 이뤄졌다.

2009년도 경영평가 대상은 96개의 기관장의 선진화계획을 포함한 경영계획서이행 실적이며 이를 기관장 리더십 공공기관선진화 기관의 고유 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20% 40% 가중치로 평가하였고 평가등급을 6등급으로 구분하여 산출했다.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 5명 양호 26명 보통 45명 미흡 19명 그리고 아주 미흡 1명으로 2008년에 비해 양호이상 기관비중이 증가하는 등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이번 평가대상은 9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으로 1월 리더십 및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 성과 등 3개 부분의 30여개의 평가지표로 평가했으며 평가결과를 6등급으로 구분해 산출했다.

기관장 성과급은 기관장 평가와 기관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했다. 다만, 아주 미흡인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연속 경고되는 기관장의 경우는 성과금을 50%삭감한다.

임직원의 성과급은 올해부터 기관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기관장평가결과도 고려해 성과급지급률을 산정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향후 공공기관의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위해 공공기관 선진화관련평가지표를 개선 발굴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선진화에 보다 많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면합의등 노사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감사원에서 사실관계 확인등을 거쳐 별도 해임건의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