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 도출 배경은

정부가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좋을 때 해외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됐다 경기가 악화되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3일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을 마련,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높여온 주요 원인인 은행의 과도한 단기 차입을 줄이고, 불요불급한 외화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은행의 외환부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본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우리의 대응능력을 높이고자하는 대책을 포함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존의 자본자유화와 시장개방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었다.

시장관리나 영업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의 취약부문을 보완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해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래 지향적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 거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흐름과 논의’에 맞춰 대책을 마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IMF,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거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본유출입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6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 국내ㆍ지역ㆍ다자간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완화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의 거시 건전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조치들이 국내외 금융기관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며 금융기관·기업체들이 과도한 부담이 없이 금융ㆍ실물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조치도 충분히 담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거시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G-20 회의 등을 통해 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와 공조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