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기업 상대 조정신청 10개월새 200건↑

입력 2010-06-06 13:13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서 사업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사업 조정을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형 유통사의 기업형슈퍼마켓(SSM) 사업에 대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신청 건수가 엄청난 증가수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이 제기된 작년 7월 이후로 지난 3일까지 10개월여 만에 200여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에 비하면 대폭 증가된 수치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ㆍ중소기업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적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상생방안을 모색하자는 사업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할 정도로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적했다.

특히 SSM을 개점한 뒤에는 사업에 대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중소슈퍼마켓을 인수하고 간판만 바꿔 영업을 개시하는 등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