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 MB정부, 레임덕 찾아오나

입력 2010-06-03 09:46

안경주 기자 ahnk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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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면서 그동안 이 대통령이 주도해온 핵심 국정과제인 세종시 수정안은 물론 4대강 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전망이다.

이는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는 표심이 어느 때보다 강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아 자연스럽게 레임덕 현상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간 이번 6·2 지방선거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혀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임기의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선거에서 패할 경우 국정운영의 추진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방권력의 재배분, 앞으로 전개될 야당과의 정국주도권 다툼 등 달라진 정치환경도 배제할 수 없다.

정계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과 지방선거, 세종시·4대강 사업, 개각 등 4대 변수의 처리 결과는 역대 대통령들도 피해가지 못한 임기 후반의 레임덕 여부를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의외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일방독주식 국정운영에 대한 견제와 함께 개혁과 변화의 목소리를 높임에 따라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 수정은 물론 이로부터 빚어질 수 있는 레임덕 차단을 위한 노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