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F 신차입협정 분담금 1.79%로 확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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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의 IMF 신차입협정(NAB) 지분을 기존의 1%인 5억4457만달러에서 1.79%인 105억4457만 달러로 확대하는 계획을 IMF에 밝혔다.

우리나라가 IMF에 밝힌 NAB 분담 재원은 39개국 중 17번째로 많은 액수다.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은 IMF의 일반재원인 쿼타 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IMF와 미, 일, EU, 브릭스, 한국 등 39개국 주요 회원국들이 맺은 다자간 차입 협정이다.

IMF는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신차입협정 협상을 통해 재원을 기존 51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를 추가해 최대 6000억달러로 확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NAB 지분은 참가국들이 최종 참여동의서를 IMF에 제출하면 공식 발효될 전망으로 참가국 85%의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회의 이후 1년간 NAB 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IMF지분은 1.345%로 1.4%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2008년 합의됐으며 현재 70%까지 회원국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지분 확정은 회원국 동의가 85%에 이르러야 가능하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 쿼터 고평가국에서 저평가국으로의 지분 이전이 논의될 예정이다.

IMF는 쿼터를 기본으로 하지만 이외 양자간이나 다자간차입협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IMF 쿼터는 그만큼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국가의 위상을 반영한다.

쿼터의 변화에는 회원국의 협상이 필요하지만 NAB 지분 결정에는 각국이 지원 계획을 밝히고 회원국 동의를 받으면 되며 별도의 협상은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IMF에 우리나라의 NAB 지분 확대 계획을 밝힌 상태로 국가별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면서 “우리나라의 IMF내 위상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