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는 28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 200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제출 결산보고서는 국가결산, 정부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 8종 112권이다.

보고서에서 세입은 261조3000억원으로 예산대비 4조8000억원 초과징수됐으며 세출은 252조2000억원으로 예산현액 260조 대비 97%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9조2000억원에서 2010년 이월액 2조7000억원은 제외됐다.

정부기업특별회계(5개) 재무제표에서 자산은 56조9000억원, 부채는 47.5조원, 순자산은 9조4000억원으로 전기대비 자산 9000억원, 부채 2조3000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운영 수익은 7조5000억원, 비용 6조7000억원, 이익은 7500억원으로 양곡관리 등 12개 회계에서 7922억원의 이익이 났으며 특허청 등 8개 회계에서 422억 손실이 발생했다.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542조6000억원으로 자산 872조9000억원, 부채 598조원, 순자산 275조원으로 전기 대비 자산 112조9000억원, 부채 58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기금의 수익은 126조5000억원, 비용 114조1000억원, 이익은 12조4000억원이었다.

국민연금 등 34개 기금에서 21조9000억원의 이익이 났으며 고용보험 등 29개 기금에서 9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국가의 채권현재액은 174조7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6조9000억원(3.8%)가 감소했으며 국가채권중 미회수 연체채권은 8조6000억원으로 2008년말 10조4000억원 대비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346조1000억원으로 2008년 대비 48조2000억원(16.2%) 증가했으며 2009년 추경시 계획 대비 9조2000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채무(국제기준)는 359조6000억원(GDP 대비 33.8%)으로 전년 대비 50조6000억원이 늘었다.

국유재산현재액은 296조8000억원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물출자 유가증권 및 토지누락분 5120억원 과소계상, 토지 감소금액 2억원 과다계상으로 5198억원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12조8000억원(4.1%) 감소했다.

전년 대비 유가증권은 17조1000억원 감소했으며 건물은 2조5000억원 증가했다.

물품현재액은 11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원(9.8%) 증가했으며 사무용기기 7000억원, 운반건설기계 및 차량이 6000억원 증가했다.

2009회계연도중 마무리된 계속비 사업은 2개로 총지출액(누계)은 2조3629억원이었다.

예비비는 3조 340억원을 지출해 예산 대비 75.2%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교부세 감소분 지원에 1조.9000억원, 신종플루 대응에 2000억원 등이 쓰였다.

예비금으로는 18억원 지출돼 예산 대비 90.0% 집행돼 특수활동비 13억원, 공정선거관리 활동비5억원 등으로 쓰였다.

2009년 성과달성 결과 성과목표 재정․비재정 사업 전체 806개중 658개(81.6%)가 달성, 148개(18.4%) 미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