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사업 및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국가 R&D사업관련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비리가 발생한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과 '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지경부는 적발된 비리혐의 기업에 대해서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 유용금액을 환수하고 R&D 사업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비를 유용할 경우 최대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통합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을 예정대로 구축해 연구비 유용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R&D 기관에 대한 비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설치된 '연구비리 신고센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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