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교전규칙 공세적으로 수정 검토

입력 2010-05-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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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대북 교전규칙을 전반적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2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원에서 북한군에 대한 교전규칙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북한 함정과 북한군이 각각 NLL과 MDL을 침범할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 시차도 앞당기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교전규칙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군은 이와 관련, 전날 열린 김성찬 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단장급 이상 전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NLL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관계자는 "북한 경비정과 어선이 NLL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기에 경고방송을 해 퇴각 조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고의로 침범할 의도를 가지고 빠른 속력으로 남하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고방송을 두 차례하고 난 다음 경고사격을 하게 되어 있는 기본적인 대응 방식의 변화는 해군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경고방송을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