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대 대신 노역장 선택, 병역기피로 볼 수 없어"

입력 2010-05-21 09:13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납부 능력이 없다며 노역장에 들어가 군 입대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씨는 1996년 첫 입영통지를 받고 2006년 5월까지 10년간 대학과 대학원 진학, 장교시험 및 사법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7차례에 걸쳐 입영을 미뤘다.

이후 사기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그는 2007년이 되면 31세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점을 알고 2006년 8월 검찰청을 찾아가 "벌금을 미납했으니 노역장에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박씨는 이듬해 1월까지 구치소에 수용돼 현역복무를 면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쳤다"며 박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못한 이가 비록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형 집행기관에 자진 출두해 노역장 유치를 받은 것은 병역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