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글로벌 금융안정망 구축 G20에 포함해야"

입력 2010-05-20 20:30수정 2010-05-21 10:27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흥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안전망의 구축과 같은 방안을 G20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독일 재무부 주최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순식간에 신흥국으로 파급되면서 신흥국에서 급격한 자본유출과 외환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흥국들의 경우 위기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을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본유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며 "글로벌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이 개별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 "현재 모색 중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와 관련없는 국가로까지 위기가 급속히 확산되는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히 금융안전망이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외생적인 충격에 의한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로 G20 체제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들간의 공조된 재정정책 및 경제정책의 추진은 이번 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하는데 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