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활용위주·유상원칙 관리로 전환 필요"

국유재산 관리를 활용위주의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 유상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창우 경북대 교수는 20일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주제로 열린 한국행정학회(회장 김태룡 상지대 교수) 주최 19차 국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국유재산 관리를 유지ㆍ보존의 소극적 관리정책에서 확대ㆍ활용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바꾸고 규제적ㆍ폐쇄형 관리형태를 자율적ㆍ개방형 관리형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 교수는 또 국유재산 사용은 유상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수십년동안 자기 부처의 소유물처럼 자의적ㆍ이기적으로 독점해 오던 국유재산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다시 재정지출이나 편익 제공으로 국민에게 환원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유재산과를 개선해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거나 국유재산국으로 확대 개편하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체 국유재산을 실질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현재 조직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2007년말 현재 276조원, 총면적은 532만 필지, 2만3460㎢로 이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 9만9720㎢의 23.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처럼 막대한 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담당부서는 1개과 12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남 교수는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총괄청내에 국유재산관리청을 신설하거나 미국ㆍ독일 등의 경우처럼 지방조직을 갖춘 국유재산국으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또 국유재산의 효율성 추구에 있어서 국유지 개발의 차별성이나 정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익성과 동시에 공공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으로 민관협력 방식의 다양한 위탁개발 모형을 통해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 박경돈 연구위원은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수행중인 국유재산관리는 관리청의 복잡성과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분절적이고 총괄적이지 못한 상황으로 무단점유 급증, 유휴재산이나 행정재산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기관간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관리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