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 등 9개社에 벌금 부과 예정

입력 2010-05-18 11:47수정 2010-05-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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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독일의 인피니언 등 세계 메이저 메모리칩 제조업체 9개사에 담합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가 담합연루 사실을 시인한 업체들에게 벌금 10%를 감면해주기로 한 분쟁조정 규칙에 따라 세계 9개 메모리업체들에 담합혐의로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 분쟁조정 규칙이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다.

삼성, 하이닉스 및 인피니언 이외에 엘피다 메모리ㆍNEC 전자ㆍ히타치ㆍ도시바ㆍ미쓰비시 전자ㆍ난야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벌금을 물게 됐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담합 사실을 신고해 벌금 부과조치를 면할 예정이다.

EU 소식통들은 이번 결정이 오는 19일 확정될 것이라며 이들 9개사에 부과될 벌금 규모가 최고 3억유로(약 426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인피니언은 개인용 컴퓨터(PC)와 프린터 및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D램 칩의 유럽시장내 불공정 행위 의혹에 대해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가 공식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었다.

EU는 EU 법규를 위반한 기업들에 대해 글로벌 거래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여기에 의사결정의 신속함과 담합행위를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담합연루 사실을 시인한 업체들에 한해 벌금 10%를 감면해주는 새 법안을 지난 2008년 7월 도입했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은 지난해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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