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주택이 공공의 적? 무슨 소리" 일침

건설.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보금자리주택을 흔히들 "공공의 적"이라고 부른다.

부동산 거래는 물론 미분양 아파트와 민간분양 시장 침체를 가져온 주범이 바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이들은 공공주택인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론을 들고 나와 민간시장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업계의 이런 주장을 단박에 일축했다. 오히려 "보금자리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금자리주택이 건설사들을 다 죽인다는 업계의 민원에 쐐기를 박아 버린 셈이다.

아울러 대국민 홍보성 멘트가 강하게 묻어나는 주례 라디오 연설 발언인 점을 감안하면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은근히 자랑하려는 속내도 일부 비춰진다.

이는 그간 강조해오던 친서민 정책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친기업 이미지로 각인되어 왔던 이미지도 이번 보금자리주택에서 만큼은 서민 대통령 색깔을 갖고 싶었던 의지가 묻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주택은 투기목적이 아닌 주거목적"이라며 "앞으로도 집없는 실수요자들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금자리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런 대통령 발언이 건설사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나서 보금자리주택 시기조절 요구를 들어주기는 커녕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구조조정'이라는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주택건설 분야의 어려움이 지방경제의 주름살이 되고 있다”며 "주택 건설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앞으로 여전히 정부에 기대 살아남으려는 건설사들에게 강한 경고 메시지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견건설사 도미노부도를 방조하는 발언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4.23조치 등 미분양아파트 지원대책을 내놨다고는 하지만 하루하루 버티는 중소 주택건설업체에게는 한두달 연명하는 조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게다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가부터 깍으라고 못 박은 것은 현실을 전혀 모른 정책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는 "100% 분양을 해야 시공사에 5%정도 남는다. 미분양이 넘쳐나 수익성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판에 분양가 마저 깍으라는 것을 지나친 요구"라면서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로 민간시장을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