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 10% 구조조정…재정 생산성 높인다

정부가 재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예산편성시 정책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내년도 예산편성시 재정 건전화와 함께 위기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전략’을 적극 시행키로 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세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지침은 지난 9일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재정부는 세부지침을 통해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면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차질없이 공급하고 확보된 재원은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문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부지침에서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이상 감액 조정하고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과감한 통합·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 경제위기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재점검 등을 통해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지출효율화 10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기획·요구 단계에서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해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필요성 점검하기 위해 재정지원에 앞서 민간․지자체에 의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우선 점검할 방침이다.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은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상정을 의무화한다.

또 신규 장비․시설은 직접투자비 외에 운영인력, 관리비를 포함한 총비용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편성 단계에서는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국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신규 의무지출 추진시에는 페이고(PAYGO) 원칙에 따라 기존 사업의 세출구조조정 또는 별도의 재원대책 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고 보조사업은 도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집행․평가 단계에서는 재정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고 예산누수를 예방하기로 했다.

유관사업은 연계 추진하고 신공법 도입 등 비용절감방안을 찾도록 했다.

또 성과평가 결과, 외부기관 지적 등은 예산요구 및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