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사태 진정되나

스페인이 재정 긴축안을 내놓고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함에 따라 그리스 재정난으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 사태가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제시한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와 내년 중 약 150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할 것이라는 긴축안을 내놨다.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즈 자파테로 총리는 "이번 긴축안은 공무원 임금 삭감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공공 서비스 임금을 다음달부터 5% 삭감하고 내년에는 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파테로 총리는 이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추가로 감축하고 내년에는 GDP의 1%를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GDP의 11.2%였던 재정적자는 내년 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긴축안 발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파테로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스페인 정부에 단호한 경제 개혁 조치를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이다.

자파테로 총리는 "재정 적자를 축소해 스페인의 신뢰 회복과 함께 유로존의 재정위기를 안정시키는데 이번 긴축안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긴축 안에는 공공 부문 투자 감축, 지방 정부 저축 감축, 외국인 지원금 삭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포르투갈도 이날 10억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발행에 성공하며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문제에 대한 위기감을 완화시켰다.

응찰 대 낙찰 비율은 1.8%였고 평균 수익률은 4.523%였다. 이는 지난달 시장 평균 수익률에 비해 18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 밖에 높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다.

영국 에볼루션증권의 개리 젠킨스 투자전략가는 "재정위기가 끝나려면 멀었지만 구제안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는 상황이 좋다"면서도 "유로존 국가들이 발행해야 할 국채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포르투갈은 올해 자금마련을 위해 추가로 100억유로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스페인은 600억유로, 아일랜드 100억유로, 이탈리아 1000억유로 등이 필요하다.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출 보증도 쉽지 않아 유럽의 대규모 구제금융기금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EU와 국제통화기금(IMF)이 7500억유로(약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기금 설립에 합의했지만 유럽 재정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마련한 대규모 구제금융기금이 효과를 보려면 재정난에 처한 유로존 국가들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영국 헤지펀드 폴라캐피탈의 폴 램버트 투자전략가는 "유럽의 구제금융 패키지의 성공 여부는 채무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금 삭감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그리스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회가 공공부문의 임금 및 연금 삭감과 세금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300억유로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램버트 전략가는 "유럽의 지원안이 마련되기 전에 그리스에서 재정 긴축안이 통과됐더라면 시민들의 반대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들은 오히려 긴축안을 환영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그리스 등 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재정흑자를 이끌었다"면서 "유로존은 이번 구제금융안을 통해 재정 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