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올해 안에 모든 절차 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기본계획안을 수립,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12일 열린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종편 보도전문채널 선정 추진 일정에 대한 기본방향과 일정 내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관련 사항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편 추진 일정은 연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8월 초 참여제안요청서(RFP) 선정을 시작으로 기본계획안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시청점유율 산정등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고 다음달 신문부수 확인 인정기관 지정, 9월에 시청점유율 관련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신문구독률 시청점유율 환산을 포함한 시청점유율 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간중 방송, 경영, 법률, 회계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자문단이 운영되고 업계와 학계에서 주관하는 토론회등 공청회도 추진된다.
정책 수립은 전담반(TF) 실무검토 내용, 업계학계 의견과 자문단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방통위 형태근 상임위원은 “법규제정이 상당히 늦어졌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오늘 일정이 상정되는 부분에서는 현 시점에서 시장 변화를 감안한 종합적인 숲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 위원은 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병행해야 한다”며 “속도를 낼 것은 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부분은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자 위원은 “새로운 종편보도채널을 허가한다는 원칙이 섰으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실무자들은 조급하겠지만 사회적으로 갈등사안이고 앞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결과에 큰 영향 미치지 않는다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숙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