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금통위 의결결정 참석 강행할까

입력 2010-05-12 08:40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날에도 금통위 의결 결정에 참여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통위 위원들이 최근 재정부 차관의 열석발언권과 관련 금통위 회의에는 참석하더라도 회의 마지막 순서인 금리수준 결정 절차가 진행될때는 회의장에서 나가달라고 반발했기 때문.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아직까지 공식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계속 참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처럼 재정부와 한은의 기싸움이 본격화 된 것은 올해 1월부터다.

한은은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예고했지만 정부가 자칫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시기상조론을 강조했고 결국 열석발언권 행사까지 강행한 것.

이 때문에 기준금리는 1년 4개월째 동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 한 관계자는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면 위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재정부 차관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정부는 "재정부는 차관의 열석발언권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통위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