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ㆍ경찰 개혁 태풍 몰아친다'

입력 2010-05-11 13:49수정 2010-05-11 13:54

정부 '검ㆍ경찰 개혁 위한 TF 구성

정부는 '검사 스폰서 파문' 등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ㆍ경찰 개혁을 위한 범정부 TF'는 총리실 주도로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특별검사 상설화를 비롯해 기소심의제도, 검찰심사제 등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개혁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제도적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