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기준금리 '동결' 확실시... "인상는 3분기 이후"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달에는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 국내 고용부문 개선 부진과 민간 자생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한은은 그동안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사전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예고를 해왔는데 아직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출구전략보다는 입구전략을 먼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금리인상 가능성이 아직은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와 자산버블 현상이 직면하는 만큼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10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동향을 보면 물가가 1년1개월 만에 첫 3%대를 진입해 유가와 농림수산품을 중심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산자물가가 아직까지는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물가 증가율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한은과 정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보면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금리인상 3분기 가능

올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이미 출구전략을 시행하고 있어 금리인상은 올 하반기에서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필요하지만 정부의 입장을 분석하면 이달에는 역시 동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올1분기 GDP 성장률은 민간보다는 대부분 정부재정으로 메꿨고 가뜩이나 글로벌 경제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굳이 총띠를 메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최근 그리스 재정문제 사태가 터지면서 섣부른 금리인상이 자칫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그리스 재정위기로 인한 유럽발 금융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여기에 올해 11월 국내에서 주요20개국(G20)을 개최하는 만큼 글로벌 공조에 발맞춰 선진국들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한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리인상 시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움직임에 따라 발을 맞춰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금통위 한 관계자는 "전 세계가 지금 출구전략보다 입구전략을 더 많이 추진하고 있다"며 금리동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선제적 금리인상 목소리 팽배

그러나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 민간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과 자산버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다른 만큼 선제적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잇따라 지적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달 29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시중유동성 과잉과 고수익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자금 쏠림현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충격이 제한 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2009년 금융백서' 설명회에서 현재 기준금리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 적절하지 않다며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전문가들도 이미 경제성장률도 기대 이상으로 올라갔고 금리인상에 대한 충격을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만큼 금리인상을 단행해도 괜찮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물가인상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보다 3.2%, 전월보다는 0.8%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한 발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가와 농림수산품 가격이 매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리 인상론을 한 층 부축이고 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생산자물가만 보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까지 거론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오름세가 지속되는 것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물가동향은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꼽을 수 있는데 소비자물가는 서비스부문, 생산자물가는 유가와 공산품, 농림수산품 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부문은 아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산자물가는 오름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금리인상을 논하기에는) 비중이 약하지만 매달 상승폭이 확대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최문박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은이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존재와 최근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가)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러나 "그리스사태가 단기적 현상에 끝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이벤트는 결과적으로 정부가 금리를 미루는 일종의 명분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태석 SC제일은행 애널리스트는 "금리 인상은 3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그리스 사태 악재가 언제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김일구 대우증권 팀장은 "정부가 이미 긴축경영 등 출구전략을 단행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며 "금리인상은 4분기에서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지난달 말 채권시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9.4%가 이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