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중기청,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수립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등 기초 공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 시화, 인천 남동공단 등에 친환경 아파트형 공장이 설립되고, 전라북도 지평선 산업단지 내에 친환경 융합형 단지가 조성된다.
지식경제부과 중소기업청은 6일 제5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을 '뿌리산업'으로 명명하고,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이라는 인식이 강한 이들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 쏟기로 했다.
이는 뿌리산업이 전통 제조업의 토대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견인하는 기반임에도 불구,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저평가되면서 자칫 국내 산업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
우선 뿌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정부는 협동화사업 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도심지역에 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해 집적화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조 업체 이전이 확정된 신소재산업단지(예산)와 기계소재공단(밀양)에는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우수한 인력공급시스템 확충을 위해 뿌리산업 분야 마이스터고 학생을 현재 600명 수준에서 2012년 10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5600여개 중소기업에서 2만2000여명이 종사 중인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업을 원하는 새터민에 대한 훈련도 지원한다.
또한 한국 최고의 기능인력인 '명장'의 선정요건을 완화, 재직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낮추고, 선발인원은 매년 1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한다. 명장 선정자에 대한 계속종사장려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공급 시 뿌리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보증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영,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지원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생산기술연구원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원 내 '뿌리산업 기술연구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올해 158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과 연계해 R&D성공과제에 대한 융자자금도 운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