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은행세 국제 공조해야 효과적"

입력 2010-04-29 19:14

"은행세 0.15% 보도는 와전" 해명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29일 "은행세 도입은 국제 공조가 이뤄져야 효과적"이라며 G20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신 보좌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제 금융규제 대변혁기의 우리 금융산업의 전망' 국제 심포지엄 후 이같이 밝혔다.

그는 "G20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금융 규제가 될 것이고 은행세 도입에 국제 공조를 맞추기 위해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공조를 이루지 못하고 각국이 독자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며 "G20 의장국으로서 은행세 도입의 국제 공조를 끌어내려면 각국의 경제 사정에 따라 제안할 사항을 구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보좌관은 "일부 국가가 은행세 도입와 자본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큰 그림 차원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해 우리 이해에 맞게 (의견을) 맞교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장국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세 비율을 0.15%로 설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미국이 0.15% 안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