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재정 건정성 강화에 주력

정부가 내년 예산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과 재정정책자문회의 등을 거쳐 ‘201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도 재정운용목표를 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하는데 두고 재정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아껴 쓰면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생산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재원배분의 3대 중점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도모, 신성장동력 창출노력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성숙한 국가질서 확립에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재정운용전략으로 총지출을 철저히 관리해 내년 재정수지를 올해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감면축소 노력을 지속, 기금특별액의 여유자금 등의 활용해 세액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세출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 편성, 집행, 평가 등 예산의 전 과정에 걸쳐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운용 생산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6월 말까지 내년 예산여부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지침에서 지난해보다 재정건전성 개선의지를 강조했다”면서 “또 지난해에 비해 재정운용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각 부처에 요구하고, 각 부처도 그런 생산성 제고지침에 따라서 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