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4대의제 압축...서울서 화룡점정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의제와 합의 전망에 대한 밑그림이 처음 공개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한국시간) 워싱턴 페어몬트호텔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에서 6월 부산 G20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우리나라의 목표는 이른바 글로벌 경제의 재균형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구축, 국제금융기구(IFI) 개혁, 금융규제와 더불어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4대 핵심의제에 대한 합의를 서울정상회의에서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발(發) 코뮈니케는 향후 세계경제질서의 나침반이 되고, G20의 위상은 G7을 넘어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서의 위치를 다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코뮈니케를 낳은 서울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

회의일정별 논의 전망을 보면 우선 6월 4~5일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는 6월 26~27일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성격으로 이전 정상회의에서 부여받은 임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작업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글로벌 경제의 재균형을 위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목표로 잡은 프레임워크는 무역 흑자국-적자국 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시나리오 및 정책 대안이 논의되고, IFI 개혁은 다자개발기구 자본증액 점검이 이뤄진다.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 방안이 논의된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중간 보고서 제출을 통해 추진 현황이 점검된다.

이를 통해 6월말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주요의제 가운데 프레임워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 갈등 등 난제가 상존해 있어 11월 서울 정상회의나 돼야 결론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윤 장관은 "11월 서울 정상회의는 프레임워크, IFI 개혁,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의제 대부분의 결론을 서울에서 내겠다는 기대 섞인 전망으로 해석된다.

실제 논의 일정상으로도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열리는 서울 정상회의에 초점이 맞춰지는 형국이다.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책 권고도 이때 나올 예정이다. 자본 규제와 더불어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도 11월 정상회의에서 마무리해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짓고, 우리나라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나올 전망이다.

서울 회의로 일정을 앞당긴 것도 있다. 내년 1월까지로 잡혀있던 IMF 쿼터개혁 시한을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까지로 당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이 G20 의장국인 만큼 프레임워크 등 4가지 주요 의제를 서울 정상회의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스케줄을 짜고 진행시키고 있다"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실행 가능한 안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