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2050년 소득불평등 27% 더 커져"

입력 2010-04-22 08:01

조세연구원 "은퇴 노인인구 증가 영향"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까지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인구구조와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추계인구 자료를 토대로 2050년까지 소득불평등도가 2008년 기준으로 27% 악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논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은퇴한 노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경제적 요인이 일정한 상태에서 통계청 추계대로 노령화가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소득불평등도는 2020년 2008년 대비 9.0% 높아지고, 2035년에는 20.4%, 2050년에는 27.5%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논문의 주장이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 변이제곱계수(SCV)를 이용한 분석에서 1994년 이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불평등도는 1998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이외 변수의 효과는 2006년부터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