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트위터ㆍ포털 통한 특정후보 홍보 전격 수사

입력 2010-04-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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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종 선거범죄' 수사에 들어갔다.

대검은 21일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에 특정 후보에 유리한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리거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다수의 홍보성 글을 게재한 사건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51.선박회사 대표)씨는 지난달부터 트위터에 특정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이라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2월부터 구청장 예비후보자들의 의뢰를 받아 아이디를 도용하고 포털 사이트에 홍보용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려 검색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온라인 홍보업체 사장 김모(35)씨 등 5명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가입 해지된 전화 2000회선을 개통해 선거운동원 휴대전화로 착신케 하고 여론조사에 응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사건도 신종 선거범죄로 보고 정당원 안모씨(51세) 등 2명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은 선거를 40여일 앞둔 현재 616명이 입건되고 23명이 구속돼 2006년 지방선거(1069명 입건ㆍ51명 구속)에 비해 선거범죄는 줄어든 편이지만 경선이 시작된 4월부터는 선거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예정자 중에서는 232명이 입건돼 3명이 구속됐으며, 공무원은 231명이 입건됐고 이들 중에는 자치단체장이 61명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330명(53.6%)이 '돈선거'로 입건돼 가장 많았고 불법선전 43명(7%), 허위사실 유포 37명(6%) 순이었다.

대검은 이날 오전 전국공안부장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방지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