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한국 여성고용 확대 필요”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이 여성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DB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5.2%로 전망했다.

ADB는 19일 2010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ADB는 한국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여성의 고용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하고 서비스업 육성 등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ADB는 또 한국이 매우 높은 수준의 가계 부채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처분 소득 대비 개인 빚이 150%에 이를 정도로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욱 심하다고 우려했다.

ADB는 한국이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노동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며 산업 구조 또한 노동력에 의지하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등 생산성 향상에 힘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큰 여성이 고용에 타격을 받으면서 고용 시장에서 퇴출돼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 주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분석했다.

ADB는 "여성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한국인의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대체할 수 있다"면서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지식 기반 산업의 경쟁력 미흡, 중국 등 후발 주자의 한국 주요 산업 추격 등이 한국의 잠재 성장률 증가를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기업이 노인과 여성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통신, 금융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비스업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자 진입이 자유롭게 하는 것도 한국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ADB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5.2%, 내년에는 4.6%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ADB는 한국 경제에 대해 지난해 최악의 경제 침체를 벗어나 놀라운 성장을 보인 바 있으며 올해는 강력한 민간 투자와 소비 회복, 수출 증가 등의 효과로 올해 5.2% 성장을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올해 경상수지는 올해 GDP 대비 1.5%, 내년에는 1.0%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액으로는 올해 150억달러, 내년에 11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무역수지는 올해 375억달러, 내년에 378억달러 흑자, 기계류 수출은 올해 12.0%, 내년에 11.0%가 늘면서 수입이 20.0%와 12.0%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올해 1100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5%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상반기에 10%, 하반기에 5%씩 늘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 투자는 올해 3%가 늘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의 경우 경기 회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만일 인상을 하더라도 소폭이 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은 올해 17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7%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올해 한국의 재정 상황은 거시 정책의 원상 복귀로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0%로 떨어질 것으로 봤다.

고용 부문은 정부 일자리 창출 사업이 축소 등으로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