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규제개선 본격 나선다

정부가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저해하고, IT와 타 산업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IT·SW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조 석 성장동력실장 주재로 'IT·SW 규제개선 민·관합동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회에는 KT 김영환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함창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원장등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최근 IT산업 트렌드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IT·SW 규제개선 발굴계획과 체계적 해소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스마트폰, 3D 영상 등 신개념의 IT 신기술이 등장하고 타 산업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제도나 관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IT 경쟁력을 갖게 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변하는 IT 분야의 환경변화를 수용해 지경부와 방통위 출범(2008년 3월), 정보통신관련 법령 정비 및 지원기관 통합(2009년 8월), IT/SW 정책비전 수립등 IT 재도약을 위한 기본틀을 정비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만든 기업의 창의성과 국민의 역동성을 모바일과 SW, IT융합 분야에서도 발휘되도록 유도하고 IT 조직개편 및 정책비전 수립의 취지 및 효과를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규제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번 위원회는 4월말까지 ICT융합, 소프트웨어, 인터넷, 정보보안, 전자거래 등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적 규제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및 규제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시급성·중요도·전문성 등 유형에 따라 구분, 국경위·규개위 상정 등 맞춤형 해소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 석 성장동력실장은 "모바일 빅뱅을 일으키는 스마트폰이 유선 및 HW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 IT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출발은 늦었지만 무선 인터넷 강국·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기존 규제 때문에 또는 규정이 있지만 불분명해서 신산업창출과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법·제도적 장치로 상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중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도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KT는 스마트폰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다양하고 혁신적 컨텐츠 공급을 위해 게임물 사전심의제 등 컨텐츠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는 10여년전부터 u-Health를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세계시장 선점에 실기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기존 네온전광판에 비해 70% 에너지절감효과를 갖는 LED 전자현수막 등 IT융합 신제품이 관련 규제 때문에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소개했다.

한편 지경부는 기존 인터넷이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킹과의 결합으로 빠르게 변하는 시점에서 스마트 폰이나 트위터 이용자들의 이용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도 집중 발굴하기로 하고 이달 30일까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