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측 자산 동결.. 정부 입회 요구 거부

입력 2010-04-13 07:23

동결조치 북한 단독으로 진행될수도..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13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등 금강산 내 남측의 자산을 동결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입회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동결조치는 북한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9일 현대그룹에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이름으로 통지문을 보내 동결대상은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이상 정부 소유), 문화회관, 온천장, 면세점(이상 한국관광공사 소유) 등 5개 부동산으로 소유자와 관계자들은 당일 집행 현장에 입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 측의 이러한 일방적 조치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조치는 사업자 간 계약, 그리고 당국 간 합의, 그리고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이번 입회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북한의 동결조치현장에 입회할 만한 실효적인 이유가 적다고 보고 관계자를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번 남측 시설물 동결에 대해 북측이 관리인원 추방을 언급하면서 몰수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던 만큼 시설물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이 대상이기 때문에 북측이 자산을 동결한다고 해도 남측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 보다는 상징적 차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북한이 남한에 대한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선전수단을 활용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남북 경색 국면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