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사업 사전협의 의무화

입력 2010-04-12 17:35

연 500억원 이상 대규모 재정사업의 정부 부처 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및 '업무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연간 500억원,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 수반 계획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에 상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 및 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예산편성 때 소요 재원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각 부처 등으로 이원화돼 사실상 감독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대규모 재정사업을 재정부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해 국고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