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호 1차관 "R&D 전력기획단 내달 본격 활동"

"산업기술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획단(R&D)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단의 위치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관리자(MD)를 선정 중이고 내달 중순부터 본격 활동할 것입니다."

안현호 차관은 "기존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기획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부분적, 단계적으로 업무를 맡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R&D 개편방안 보고 당시 대통령도 언급했고, 다른 부처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국은 원천기술을 지원할 때 산업적 목적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차관은 "적어도 지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는 R&D 투자에서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며 "지경부 R&D 예산 4조4000억원, 교과부 4조3000억원, 국방부는 표면에 드러난 것은 6000억원이지만 무기개발 등 기밀예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규모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있지만 (세 부처 R&D 투자 연계에 있어)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경제정책과 관련해 "현재 2개 정도 계획하고 있다. 산업정책적으로 해야할 부문은 이미 발표한 중소ㆍ중견기업, R&D 촉진외에 인력과 지방의 문제가 있다"며 "한ㆍ중ㆍ일 분업구조 문제도 들어간다. 인력과 지방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올 하반기 목표로 만들고 있다. 성장잠재력 등 근본적 측면에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차관은 출연연 통폐합에 관련해"총론은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소프트웨어인 예산, 인력은 재정부가 쥐고 있고, 하드웨어의 경우 출연연 소속 인원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지경부가 기득권을 모두 내놓은 '사즉생'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우리의 권한을 다 내놓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1982~83년 산업정책을 기능 중심으로 바꿨을 때 상공부가 권한을 다 내놓았던 것과 마찬가지다"며 "그때 상공부가 권한, 규제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반도체 등 우리나라 산업이 지금과 같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