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지방정부 대출 고삐 죈다

입력 2010-04-12 11:33

배준호 기자 baejh94@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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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과열시키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에 나설 전망이다.

중국정부가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에 각 지방정부 투자기업들에 대한 대출규모와 리스크 관련 보고서를 6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중국 지방정부는 적자재정을 금지한 법률에 막혀 은행으로부터 직접대출을 받지 못했으나 인프라구축 및 주택건설 프로젝트 등 각종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회사를 설립해 우회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막대한 규모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하이난도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의 리우밍캉 의장은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 투자 기업들이 받은 막대한 대출자금”이라면서 “금융당국은 모든 은행들에 현재 지방정부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프로젝트를 건별로 재평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올해 신규대출규모 목표를 7조5000억위안으로 잡았다. 지난해는 신규 대출규모가 9조6000억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2배나 증가했다.

리우 의장은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증가를 막기 위해 담보 추가확보나 대출리스크에 따른 대손충담금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3분기에 금융당국 조사팀을 파견해 각 은행들이 정부 규제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대출규모는 현재 약 11조4000억위안(약 185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