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日도 쇠고기 수입해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의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방안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 미국산 쇠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국에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가한데 이어 비난의 화살을 지난 몇 년간 평온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톰 빌색 미 농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정부는 일본 정부가 쇠고기 수입에 관한 양국간 협상을 재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와 함께 2003년 미국에서 BSE(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 감염소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수입제한을 완화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색 장관은 4일간에 걸친 방일 일정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국의 무역관계와 관련해 일본 고위급 관계자와 협상이 필요한 문제가 많다”며 “그 중 하나는 쇠고기 산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양국이 이와 관련한 대화를 활발히 해 과학적 기준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시장개방에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카마쓰 히로타카 일본 농림수산상은 6일 “일본은 새로운 협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적절한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현행의 규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미 정부의 대일 무역 확대에 대한 새로운 의욕은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미국 수출 전체를 2배로 늘릴 것”이라는 방침에서 비롯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중국에 인민 위안화의 평가절상 압력을 가하는 한편 지난 몇 년간 평온한 무역관계를 유지해온 일본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빌색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고용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수출을 그 전략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 부문에서는 농산물 수출이 수십억 달러씩 늘어날 때마다 미국에서 9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일본은 최대 미국산 농산물 수입국중 하나로 지난해 곡물과 육류, 어패류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액은 13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신경전이 전면적인 무역 분쟁으로 발전할 우려가 확산되자 일본은 2006년에 수입 제한의 일부를 완화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자국 쇠고기 수입량이 정점 당시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