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 도입 쟁점, 업계·시민단체 반발 클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13일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비롯해 존업사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와의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우회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뤄진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며 리베이트 쌍벌죄 우선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어 복지부와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최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시행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 여론을 만들고 있는 제약업계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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