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비자 분쟁 매년 증가세

해외여행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간 소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소비자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소비자분쟁은 2007년도 507건, 2008년도 509건, 2009년 556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유형별로는 구매대행 거래(269건, 48.4%)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았고 해외 현지 직접거래 (130건, 23.4%), 인터넷 전자상거래 (92건, 16.5%) 순이었다.

▲국제 소비자분쟁 품목별 현황

품목별로는 의류가 113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신발류 69건(12.4%), 건강보조식품 및 가방류가 각각 57건(10.3%), 시계 또는 모자 등의 신변용품이 32건(5.8%)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류, 신발 및 가방의 경우 해외 유명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관련이 있고 건강식품은 해외여행 중 구입했으나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거나 가이드의 권유에 따른 충동구매였다는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자의 소재국이 확인된 사건 227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소재국은 미국이 63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2건(14.1%), 필리핀 24건(10.6%), 호주 20건(8.8%), 태국 19건(8.4%)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거래금액이 확인된 350건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별로는 10~50만원이 177건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고 10만원 미만이 72건(20.6%)로 나타나 50만원 이하의 거래가 대부분(249건, 71.2%)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는 57건(16.2%)이었다.

한편 국제 소비자분쟁은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분쟁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국제소비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ICPEN(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 네트워크)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이 참여하는 www.econsumer.gov사이트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관할ㆍ준거법 등의 이유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제소비자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해외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피해 다발 사업자가 소재한 국가의 소비자보호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제소비자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제 거래시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