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체납자 25명 명단 공개

입력 2010-04-05 12:00수정 2010-04-05 13:13

이한선 기자 griffin@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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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체납액 80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6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 개인 15명으로 총 체납액은 808억원(법인 284억원, 개인 524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29일 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속적으로 일부 체납액을 납부해 온 체납자 1명은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 성명,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체납발생을 최대한 축소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계획”이라면서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 금융조회 등을 통해서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하는 등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