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백악관 "경제회복 위해 금융개혁 필수"

입력 2010-04-05 08:51

미국이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백악관 고위인사의 주장이 나왔다.

로렌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의장은 4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갈 길은 여전히 멀다"며 "금융규제 개혁법안이 하루 빨리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미국의 일자리수가 약 16만2000건 증가해 3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며 "고용 창출과 실업률 감소를 이끌어 내려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머스 의장이 이처럼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은 현재 재계와 금융계가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상원 금융위원회를 통과한 금융규제 개혁법안은 소비자금융보호기구 설치와 금융안정감독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공화당도 개혁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규제안을 향후 2주일 안에 상원에서 처리해 내달까지 발효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혀 건강보험 개혁법안에 이은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진 상태다.

서머스 의장은 "금융개혁안 입법화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금융계가 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