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환급 3조2000억원 사상 최대

입력 2010-04-05 08:09

전년대비 14.8% 늘어… 환급율 21.6%

지난해 관세 환급액이 사상최고인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 환급액은 전년대비 14.8% 늘어난 3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관세 환급은 기업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수출할 때 원자재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 중 중소기업들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액은 전체의 6.2%인 2010억원이었으며 대기업 등의 일반적인 환급 방법인 개별환급은 3조334억원으로 93.8%를 차지했다.

관세 환급액은 1990년 1조2239억원에서 증감을 반복해 1993년 9677억원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여 1998년(2조2743억원) 2조원이 넘었고 2008년(2조8162억원) 3조원에 달했다.

지난해 관세 환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환율이 상승과 원유 세율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가격 상승으로 환급액도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3월 원유, 휘발유, 등유, 경우, 중유에 대한 세율은 2%에서 3%로 올랐다. 원유는 관세청이 담당하는 세수의 20%인 10조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수출 물량(통관기준)은 1억4712만t으로 전년보다 소폭(2.6%) 증가한 것도 관세 환급액이 늘어난 원인이다.

지난해 수출에 대한 관세 징수액은 14조9607억원으로 환급액 3조2344억원 기준 환급률은 21.6%다. 환급률은 1990년 이후 16~27% 사이였다가 최근 5년 동안 21~25%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