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수출미수금 눈덩이처럼 불어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 미수금(Unpaid)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지난해 수출보험 사고율도 0.32%로 2008년 0.13%에 비해 2.5배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지난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기업에 지급한 보험금은 총 5207억원에 달해 IMF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수입업체 도산이나 연락두절 등의 이유로 수출대금 회수가 불가능해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조치를 받은 금액도 1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미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수입상 신용도 하락(36.8%)과 수입상의 고의적인 마켓클레임(25.3%) 등이었으며 결제조건별로는 은행을 배제하고 수출입 업체간에 대금을 직접 주고 받는 송금방식(71.1%)에서 미수금이 주로 발생해 추심방식(14.4%)과 신용장방식(14.3%)을 크게 앞섰다.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업계의 대책으로는 수출금액의 선결제를 요구(33.1%)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결제조건 변경(28.7%)이나 수출보험 부보(18.7%)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사전에 수출대금을 요구하거나 신용장 등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결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많았고 대기업은 수출보험 부보를 가장 큰 미수금 예방책으로 사용했다.

설문에 참여한 기업들은 수출미수금을 예방하기 위해 신용장과 수출보험의 적극적인 이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실무 차원에서 수입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자주 실시하고 분쟁해결 및 보상조항을 포함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용민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입상으로부터 거래은행의 잦은 변경, 불규칙한 지불, 접촉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을 경우 수출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징후"라며 "일단 수출미수금이 발생하면 경영상 큰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