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완화 검토 정책자문委 구성

입력 2010-04-01 17:24

서울시, 공동주택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최대 40년인 재건축 허용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서울시가 연한 단축을 검토하는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결론은 연말께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원구 등 일부 노후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함께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 완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중 각 분야의 시의원과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책자문위원회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재건축 허용 연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의 균열이나 철근 부식, 배관 노후도, 주차장 규모 등 구조ㆍ설비 성능과 주거 환경을 정밀 분석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시의회 조례 개정안의 재건축 연한 완화 대상인 1985~1991년 준공 아파트 186개 단지 가운데 지역과 주민 여론 등을 고려해 5~10개 단지가 선정된다.

자문위는 전문기관의 아파트 실태조사 결과와 재건축 완화 때 부동산 시장이나 시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완화할 지와 구체적인 방안 등을 결정해 서울시에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가 자문위의 방안과 검토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