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조정국 5개국 정상 "지속 가능 성장 위해 함께 노력"

청와대는 30일 G-20 조정국 5개국 정상들이 G-20을 통한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010년 두 번의 정상회의를 통해 기존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공동 명의의 서한을 작성·발표했다고 밝혔다.

G-20 조정국은 현·전·차기 의장국인 한국, 영국, 프랑스와 G20 개최국인 미국, 캐나다이다.

조정국 정상들은 서한에서 지속가능성장 및 고용창출을 위해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틀(Framework)이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각 국의 정책 옵션이 마련되고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정책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독려했다.

정상들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관련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작업 기한이 준수되도록 촉구했다.

정상들은 특히 올해 초 G-20 국가들에서 독자적인 금융 개혁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논의가 G-20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자본규제, 파생상품, 보상, 대형금융사 문제, 금융권 분담방안 등에 대한 금융 규제 개혁 분야에서의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고 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도하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촉구하는 등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한 G-20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와 국제공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G-20 의장국으로서 서한 작성에 적극 참여했으며 서한이 캐나다 및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하고 국제경제협력의 주 논의의 장으로서 G-20의 정착과 제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서한 전문]

G20 정상 여러분께

우리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G20을 국제경제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직, 현직, 차기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강한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지속한다는 기존의 우리 모두의 약속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정상회의 사전 교섭관(Sherpa)들은 지난주 오타와에서 2010년도 G20 의제의 핵심 요소들을 점검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계획을 세웠으며, 토론토와 서울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동 회의에서 Sherpa들은 지난 세 차례의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취한 과감한 공동 조치에 따른 중요한 파급효과들을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무가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회복의 초기단계로 여전히 취약합니다. 최근의 불안한 모습은 세계경제와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G20 경제에 대한 새로운 위험을 제거하고 안정을 확보하며, 견실한 성장과 고용창출로의 복귀를 지원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이기주의를 극복하려는 정신자세로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 모두의 번영을 기반으로 국제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보다 건실한 세계경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번째 목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창출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재정, 통화, 외환, 무역 및 구조개혁 정책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적합하도록 협조적인 전략을 만들어 내고 함께 노력하여야 합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고를 통해 이러한 목표에 기여하는 것은 각 국가와 지역의 이익에도 부합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무역, 재정 및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정에 대한 협력이 없다면 미래에 닥칠 위기와 저성장의 위험은 상존할 것입니다. G20 모든 국가들은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력체계(Framework)의 첫 단계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즉,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충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국가간 국내 정책의 정합성에 대한 IMF 보고서가 완성되면, 우리는 토론토에서 세계경제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위험요인에 합의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조치의 기반이 될 정책 대안에 대해 합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정책 권고사항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계경제의 수요에 맞게 국제금융기구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제금융기구의 신뢰성･정당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의 건실한 성장을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을 통해 최빈곤층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피츠버그에서 합의한 지배구조(governance) 개혁을 완료해야 합니다.

G20은 단순히 무역을 옹호하고 보호주의를 배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하 라운드의 타결에 있어 보다 높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여름부터 다수의 국가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도하라운드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협상대표들에게 정치적인 힘을 실어주어야 하며, 이는 국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호주의 압력을 배격하고 양자 및 지역 차원의 협상과 더불어 국내 장벽을 낮춤으로써,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요한 적절한 가격의 다양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너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시장을 왜곡하고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는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 강화, 위험관리 개선, 투명성 제고와 국제협력 강화 등 꾸준한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일부 다국적 은행의 대차대조표상의 건전성을 회복시켜 국제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제거하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신용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금융위기를 유발시킨 취약성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함께 이행해 나갈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회복세를 보인다 해도 필요한 개혁을 하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자기만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한 치의 지연도 있을 수 없습니다.

ㅇ 은행들이 리스크에 상응하는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도록 금년 말까지 이에 대한 강화된 국제기준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국제기준은 바젤 체제(Basel framework)의 한 요소로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레버리지 비율에 의해 보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들은 금융시장이 개선되고 경제회복이 확보되는 대로 2012년 말까지 각국별 시행을 목표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주요 금융 중심지들은 2011년까지 Basel II를 채택해야 합니다.

ㅇ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제고하고,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금융 시장의 핵심 인프라를 강화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장외 파생 상품은 적절한 경우 거래소나 전자거래망을 통해서 거래되어야 하며, 늦어도 2012년까지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되어야 하며 거래저장소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ㅇ 금융안정위원회(FSB)가 마련하고 국제적으로 합의한 보상에 관한 기준을 완전히 이행하여, 단기의 과도한 위험 부담행위를 조장해 온 보상관행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ㅇ 다국적 금융기관의 정리(cross-border resolutions)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SIFI)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에는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도록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위기 관리 그룹 구성과 효과적인 금융 기관의 정리 수단 마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관에 대한 건전성 기준은 실패시의 비용에 비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국제기준 이행을 평가하기 위한 정기적인 상호점검 실시에 합의하는 등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2010년에 실시하기로 한 상호점검 절차의 완수는 이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시스템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개입 비용과 관련하여 금융부문이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국가들이 채택하였거나 고려하고 있는 방안에 대한 IMF의 검토보고서를 토론토 정상회의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은 그간의 진전상황을 점검하고, 기존 합의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과 합의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추진동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토론토와 서울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지금은 G20 정상들이 기 합의한 야심찬 개혁 목표와 과제들에 대해 성과를 내놓고 약속을 재확인하며 공통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들을 찾아야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동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그 보상은 더욱 더 큽니다. 공동의 목표와 의지로 함께 공동 대응하면, 우리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할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