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22%, "정부규제로 투자기회 상실"

입력 2010-03-28 13:46

하유미 기자 jscs508@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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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 중 21.8%가 투자기회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2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결과 21.8%가 정부 규제로 투자기회를 상실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가 투자하지 못한 평균 금액은 6억원이며 고용하지 못한 평균 인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이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는 '노동ㆍ인력'(30.4%), '입지ㆍ건축'(17.7%), '생산ㆍ품질'(14.4%), '환경'(11.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5.4%, '보통'과 '불만족'은 각각 55.4%, 19.2%로 나타났으며 규제개혁 성과(18.9%),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17.1%)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공무원의 자세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7.4%, 29.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박해철 정책총괄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도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만큼 실질적으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