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노조 "후임 금통위원 중립.전문성 기준 선임돼야"

입력 2010-03-26 16:06

성승제 기자 banky@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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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새로 선임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과 중립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후임 금통위원이 모두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워진다면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후임 금통위원마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정부 편향적 인사가 임명되면 금통위는 권위와 신뢰성이 커다란 도전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청와대가 특정인을 지명해 추천기관에 내려 보낸다든지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을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통위원 추천기관이 실질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후임 금통위원 선임 기준으로는 △금통위의 위상을 지키고 통화정책을 중립적으로 결정할 확고한 소신 △금융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 △한은 최종의결기구로서 중앙은행 조직에 대한 이해 등을 제시했다.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금통위원으로 구성되며, 한은 부총재를 지낸 심훈 위원과 기획예산처 장관 출신 박봉흠 위원이 다음달 임기가 만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