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총액계약제 발언 정형근이사장 퇴진운동 천명

입력 2010-03-26 15:48수정 2010-03-26 16:05

복지부 위탁집행기관 장이 제도변화 발언...복지부 묵묵부답 비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추진 발언과 관련해 또 다시 이를 거론할 경우 정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오후 의협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월권행위 규탄 특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형근 이사장의 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규탄하고 공단 본연의 역할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총액계약제란 의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협은 총액계약제에 대해 쉽게 말하면 돈에 맞춰 싸구려 진료를 하라는 얘기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존재이유가 유명무실해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경 회장은 정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혹시 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닌지 의료계 안팎에서 갖가지 불신과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회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위탁집행기관의 장에 불과한 정이사장이 복지부를 제쳐두고 엄청난 국민적 반발을 불러올 제도 변화를 그것도 시한까지 못 박아 발언하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꿀 먹은 벙어리 꼴이라고 복지부도 애둘러 비판했다.

경 회장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총액계약제에 대해 또 다시 거론할 경우 의협과 10만 의사회원들은 이사장직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