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부동산 버블 잡기 위해 안간힘

중국의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면서 버블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신뢰성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저명 미디어 그룹 차이신 온라인은 최근 부동산 버블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방만한 재정 구조를 개혁하고 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등 신뢰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정부는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안을 잇따라 내놓았다.

지난 11일 토지 자원부는 토지 매입시 계약금을 50%이상으로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한달 안에 낙찰받은 토지계약금을 모두 지불할 것을 지시했다.

국무원국유자산관리위원회(SASAC)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산하 78개 국영기업을 부동산시장에서 퇴출시켰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모기지론 규제안도 내놓았다. 집을 처음 구매하는 최초구매자의 모기지 이자 할인 혜택을 없앴다. 두번째 주택구매자의 최초계약금(down payment)은 40%로 올렸고, 세번째 이상 주택구매자는 60%이상의 최초계약금을 지불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엄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몇 차례나 부동산 경기 억제 방안을 내놓다가 경기가 하락하면 다시 규제를 푸는 일을 반복했다.

핵심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시장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시장은 정부가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정부와 개발업자들은 지난해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동산 판매 및 임대 사업을 통해 막대한 유동자산을 얻었다.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유동자산이 고갈되기 전에 부동산 규제를 다시 완화할 것이라 믿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현재 정부의 엄격한 대출조건 규제는 두번째 세번째 주택구매자들과 시장을 떼어놓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최초주택구매자들이 집을 구매할 만큼 시장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정책일관성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펼친 후에야 지방정부와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시장 가격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정부의 과도한 철거 보상금도 부동산 가격 인하의 걸림돌이다.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중산층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시 중산층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차량,교육비 등이 급등하면서 중산층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물가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의 주택 및 차량 가격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중산층의 소득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가격 대 소득비의 비율이 대다수 도시에서 20을 넘었다. 이는 중산층이 20년동안 아무 지출없이 자신의 전 소득을 모아도 평균가격의 주택을 살 수 없다는 의미다.

정부의 세수는 상당 부분 중산층에 의지하고 있고 중산층이 사회 안정에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산층의 불안은 중국 사회의 위기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거대한 거품을 형성했다. 택지재고,부동산 개발업자 재고,은행에 담보로 잡혀있는 지방정부 토지를 합하면 GDP의 3배를 넘는다. 임대수익률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감가상각비를 커버하는 데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먼저 정부의 재정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앤디 쉐는 “정부부문의 과도한 팽창은 부동산 버블을 더 확대시킬 뿐”이라며 “정부의 믿을만한 개혁만이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