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ㆍ中 ‘환율전쟁’ 가열

수정 2010-03-24 08:38

입력 2010-03-24 08:17

배준호 기자

美 상원 환율조작국 제재법 5월 처리..”중국 때문에 일자리 240만개 잃었다”

미 상원의원들이 환율조작국 제재법을 5월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당 찰스 슈머 상원의원과 공화당 린즈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을 겨냥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이 5월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은 압력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서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환율조작국 제재법’은 기존의 환율조작국 지정법을 대체하는 것으로 환율 조작국 제재를 더욱 강화한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미국 기업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요청을 미 정부에 할 수 있다.

한편 진보 성향의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및 잘못된 환율 관행 때문에 2001~2008년 동안 미국에서 240만개 일자리를 잃었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환율조작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최소 40% 절상하고 다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중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