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최대 업적 이뤘다..증시에는 부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최대 업적을 수립했다. 취임 직후부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건강보험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뜯어고치는 건보 개혁법안이 21일(현지시간)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개혁법안을 상원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로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한 건보개혁은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 됐다.

가결된 법안에는 일부 내용이 보완된 수정안이 표결에 들어가며 수정안이 23일 상원에서 채택되면 건보개혁 입법작업이 최종 마무리된다.

이번 건보개혁안은 미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지난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시직됐으며 100년 가까이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로 남아있었다.

미국은 그동안 선진국 중 보편적인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지만 이번 개혁안 통과로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이 확대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이 도입된다.

또 그동안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3200만명을 추가로 수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미국민 5400만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혁안에 따라 이같은 무보험자가 2200만명으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보개혁안에 따라 정부 지출은 향후 10년간 94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안의 조속하고 안정된 시행을 위해 국민들의 건보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면 연 695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업주의 경우, 50인 이상을 고용하면서 근로자에게 건보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30명을 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000 달러식 지급하도록 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의 법제화가 마무리되면 향후 20년 동안 1조3000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건보개혁안 통과로 미국민들의 의료혜택은 개선되지만 증시에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건보개혁안 통과가 중장기적인 악재는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래리 칸토 바클레이즈 리서치 헤드는 "건보개혁안이 통과로 매도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건보개혁안의 악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은 적으며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내다봤다.

그는 "보험업종에 대한 세금 증가로 보험사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역시 보험료를 지금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댄 클리포톤 스트랫가스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향후 10년간 약 1조달러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늘릴 수 밖에 없다"면서 "증시에 도움이 될만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