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기술 경쟁으로 글로벌화 추진해야"

"통신 등 IT산업은 스마트폰 출현과 함께 '통신빅뱅'이라 부를 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18일 제주 서귀포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위원회 세미나에서 통신업계가 우물안 개구리식 국내 시장 경쟁에서 벗어나 기술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실력을 기르고 세계 경영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방송통신 주요 정책에서는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기술 확산 △통신시장 경쟁 및 투자활성화 무선인터넷 활성화 △방송시장 경쟁력 강화 및 방송의 공영성 확대 △방송광고 활성화 및 디지털 전환 등 5대 과제를 꼽았다.

새로운 방송통신서비스 기술 확산은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진흥 계획과 통합기금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서비스와 기술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시장 경쟁 및 투자활성화는 지난 5일 이통 3사 CEO와 합의한 마케팅 상한제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재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통신 3사는 8조6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마케팅에 쏟아부었다"며 "그러나 우리 통신 산업의 체질이 강화됐다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만약 통신사들이 과다한 보조금을 줄여 2~3조원만 R&D와 기술개발에 투자했다면 우리가 받았던 '아바타'나 '아이폰'같은 기술 쇼크를 오히려 우리가 전 세계에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매 분기별로 마케팅비 지출 현황을 공표하고, 위법행위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점도 거듭 밝혔다.

올해 안에 통신시장에 MVNO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 도입 방안을 담은 관련 시행령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될 예정이다.

무선인터넷 활성화는 요금부담을 덜어내 빠르게 저변 확대를 꾀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도록 무선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3G망만으로는 폭증하는 데이터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WiFi), 와이브로(WiBro) 등에 대한 투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다음달에는 국내 앱스토어에 대한 통합 방안을 마련, 1인기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앱(App) 센터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ICT 산업이야 말로 가장 창의적인 분야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며 "방통위는 국가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